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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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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품의 가액, 청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목적이 정당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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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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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육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시설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학교장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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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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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의뢰는 보통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쪽에 문의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접근하기 편리하신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사는 노무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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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이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을 속여 월세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봄이 상당하시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민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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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주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헌법재판소가 발표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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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가정폭력 상황으로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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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발언이기도 하므로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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