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만에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3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비, 기타 손해발새에 대한 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임대차계약 당시 동석한 사정, 이후 남편이 대리인으로 연락을 해왔던 사정, 민법상 부부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기초로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남편과의 통화내역,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면서 충돌을 하게 된 상황으로 과실이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20%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관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시는 것이며 달라질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입자퇴거자금?이 변경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담대와 임대차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부동산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에 담보가 잡히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며, 만약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고 해도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기일을 특정 일자로 정한게 아니가 특약으로 분양아파트입주시라고 정했다면, 분양아파트 입주시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통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도 범죄가 성립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정도가 쎈 것은 아니고 범죄성립이 훨씬 쉽다는 차이가 있습니ㅏㄷ.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퇴실(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오직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납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