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는 공란으로 두고 소장 제출하신 후에,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면 주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효입니다. 더욱이 현재 심한 협박을 받고 계시며, 빚독촉도 불법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합의금은 합의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피해물품 금액의 10배 정도로 보아 70~100만원 수준으로 요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신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배우자분께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나마 현재로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배우자분께 생전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비공개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피고소인과 유착한다고 해서 비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조치 위반으로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국방부로 직접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급자의 허락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추심전화가 온다면 추후 받을 월급에서 일정금액씩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예정된 배송일자를 계속 어기는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환불을 받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대금환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이버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의 경우 판결문 주문에 적시된 방식대로 계산을 하셔야 하며, 집행비용은 그동안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