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측에서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며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육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퇴수리거부처분 취소 또는 자퇴수리처리 가처분 신청 등 방법으로 소송을 할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손해를 받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낙태는 그동안 불법으로 범죄행위였던 것이며,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가 낙태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그 발언을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등 문제도 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중도퇴실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에어컨 등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해야할 부분을 수리하지 않는 등 임대목적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사업자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허위신고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합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속 끌려다니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동거관계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 가족과의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대외적으로 배우자임을 공표해왔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불법적인 힘을 동원하여 돈을 추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활의 흔적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되어 누래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지인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을 위해 장기간 시간을 끌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탄핵인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탄핵 기각쪽으로 좀 더 기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