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인이 제 패딩을 안 돌려주는데 어떡해야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인이 해당 패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200
- 빌려준돈 받으려고 소송하려면 의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소재한 법원 근처에 다수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시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님에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아하 정책상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금융25.03.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포츠토토 구매 관련해서 이런 경우 구매 불가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바생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경기 외 경기에 대한 배팅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3.125.01명 평가00
- 윗층에서 노골적으로 충격파를 보내 취짐을 못하게 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200
- 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전부 상속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2순위인 부모님께 모두 상속이 되며, 형제들이 이의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15.01명 평가00
-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예정일을 지나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조건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오히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라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15.01명 평가00
-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100
- 본인의 딥페이크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3.1100
-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중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고 추격을 받자 더 가속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그로 인한 위험은 행위자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100
- 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한 경우(합의금 지급 등) 등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유 예컨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사정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사유로든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회복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법률 / 형사25.0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