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영상 구매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상구매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0900
- 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은 보통 어떤것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넣은 것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0900
- 법원에 음성파일 녹취본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받아 우편으로 서부지법 민원실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095.01명 평가00
-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어떤 사유로 항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세니 낮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죄를 다퉈왔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법률 / 형사25.03.095.01명 평가00
- 악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만으로는 이를 협박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0900
- 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법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시며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일 부터 몇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몇일에 퇴거를 하셨다는 것인지 날자를 특정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095.01명 평가00
- 성범죄의대해서 말이죠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싫어하지 않고 몸을 만지면 동의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이상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0910
- 마법같은 답변100
- 법으로 문제 삼을 수 있가에 대한 재질문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키보드를 내리쳤다는 것이므로 단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09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 2개월 후 집주인이 이사요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답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답변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쌍방 합의로 인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095.01명 평가00
-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주인이 안나타나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에 따라 유실물을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국고에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법률 / 재산범죄25.0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