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어떤 증거도 제출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8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의 방범/보안체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다고 해도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5.0
1명 평가
0
0

에스크 익명 플랫폼에서는 수사협조가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수사진행 여부나 가해자 특정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수사협조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약 2~3개월 내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0
0

고소를 취소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경우 재고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제기된 후에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소 후 고소취소가 되셨다면 재고소가 불가하며 행정심판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십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률 / 형사
25.03.08
5.0
1명 평가
0
0

버스기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욕설이 없다면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기사가 역으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8
5.0
1명 평가
0
0

100만원 사기 협박 공갈 해킹해서 여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집주소 알아내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라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라면 같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8
0
0

윤대통령 탄핵 심판이 10~14일 사이에 내려진다고 하는데 어느날짜가 가장 유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일자는 13~14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14일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5.0
1명 평가
0
0

중도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따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에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 쌍방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계약해지에 동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서 비용부담을 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5.0
1명 평가
0
0

주점에서 코드 및 약 90만원 상당의 물품 도난 가해자 2명으로 추정 특수절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8
4.0
1명 평가
0
0

개인끼리 환전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화폐 거래를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5000달러 범위내에서는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소액의 외화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5.03.0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