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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전입하여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배우자분이 전입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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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민원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안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을 유효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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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업무를 같이 봐달라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 근로자가 B회사 업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B회사 업무를 부담하여 수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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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교통사고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시효는 5년 ~ 10년 사이이며, 말씀하신 교통사고의 경우 재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지금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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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관리인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집주인이 대리권을 위임하여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임대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리해주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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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 안에 항이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추후 신설되는 조항은 기존 조항의 뒤에 순서대로 붙습니다. https://www.law.go.kr/main.htmlhttps://www.law.go.kr/main.html -> 형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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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신용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5년간 파산면책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므로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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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우선 상대방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의 재산상황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셔야 하며, 이때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거나 추심, 전부명령을 받아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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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6개월은 소요되시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1~2년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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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내용으로 이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법원까지 갈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을때 고소장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 의심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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