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절차나 선후관계, 병합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수사의 진행양상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이후로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권해지가 될 경우 이를 통지하기 위해 가입주소로 우편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B가 되어야 하며, B가 2015. 10. A에게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등기부 기재의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재 순서를 보시고 최종 소유자에 A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성인에 근접한 19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만약 여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으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약식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 판단 및 처벌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형 이상의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발인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층간소음이 정도를 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번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