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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돈을 안갚고 잠수타는데 집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시는 것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등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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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따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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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가계약 할시 이렇게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가계약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시는 상황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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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발생금 통상적인 평균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50~15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금액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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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 야간 드론 촬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드론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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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집에 못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허락하에 박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못을 박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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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법률 / 형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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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은 가능하시며, 1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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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셀프 임대차계약 절차(가족 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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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음 바로 판결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진행에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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