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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이사날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 상황은 임대인의 계약해지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응하여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만료일이 2주 앞당겨진 것으로 법률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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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하게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별정정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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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비행기에 레이저를 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이저를 쏜다고 해도 일반적인 레이저는 항공기에 닿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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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폰에 남은 신분증 사진,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단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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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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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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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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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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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임차인이 파기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3월인 것으로 지금 시점에 해지통지를 하더라도 6월에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4월말에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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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반품 정책으로,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건 공정거래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판매자에게 무료반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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