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9년도 사건이라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에 수반된 기름값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알 수 없는 사정이며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환불여부는 제품의 중요한 부분 즉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미고지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매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며 고지된 상품의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면 환불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협박죄, 통매음죄 등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맞고소 하겠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고 노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경찰서 유치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명예훼손죄로 포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초로 평가를 하는 것 즉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역기능이 있겠으나 반면 이를 악용하여 타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처벌이 필요한 행위조차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며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누군가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퍼트리고 다니면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게시글을 올리신 상황으로 보이며, 리뷰의 목적이 사실그대로 느낀바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법적 책임(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나오겠습니다(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비용도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관계에서 지하철 이용목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밖에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 등 부담이 생기게 되며 결국 증거가 나올 상황이라면 스스로 공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