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적으로 규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이 징계(정지 등)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녹음기를 지참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녹음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의적으로 환불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결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결제 후 이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형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경찰사건의 진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권리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육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 문제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셔야 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문제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가두는 행위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은 손님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이입니다.주인이 손님을 위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