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빔렌즈의 안전관리에 미흡이 있었던 상황으로 봐야하므로 주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이 공을 친 상황에서 친 사람의 이례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면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엄밀히 말하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애초 콜라가격을 질문자님이 결제할 생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상품의 중고거래가액을 배상하며 되며,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디퓨저를 흘려 우는 손상이 발생한 정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 72만원의 과도한 비용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차감한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배상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과 손님의 경우에는 형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간단한 조치로도 보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감수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책임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민형사상 의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B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도덕적인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연히 공용현관이 있는데 그 전원을 끄는 행위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히려 상가측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상가쪽에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상황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복비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