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채무가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채무의 존재 여부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뭘 제시하는지 등을 기다려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인 자녀에 대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 특별히 부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님에도 여전히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둠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9년경 서울시에서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현재는 그 실효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폐지되는 수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전까지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동일하게 2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더욱 확실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차용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식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적당한것을 골라 사용하셔도 법적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여금이므로 한번에 갚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퇴거한다고 보아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일 먼저 짐을 넣게 해달라고 해서 짐을 보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제외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사용했다고 해도 이 경우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개봉하여케이스를 장착한 정도로는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