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고 계시며 모두 납부했음에도 관리실에서 그와 무관한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가처분 등 임시처분 포함)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을 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기에 형법상 협박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전화가 온다고 해도 경찰에서 오지 검찰에서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학력제한은 전혀 없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법인을 설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며, 채무는 시효가 경과되어야지만 소멸하게 됩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천만원을 달라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시며, 지분비율에 따라 80:20으로 나눠 가지시면 되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측에서 일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점주와 이야기해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분쟁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구성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보증금은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