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한 게임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해당 파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닐 것이므로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7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시면 되며 82,000,000원 x 5% x 27일/365일 = 303,287원을 이자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에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것이니 확인해봐야한다고 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어딘가로는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으로 원래 살고 계시던 주소(본가 등) 등으로 전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 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자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 실제로 일한 증거가 되는 다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과 무엇이 궁금하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 상황이 매매상황으로 질문자님이 매수자인데 매도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에 입합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로스쿨마다 외국인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실할 때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보통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를 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일종으로서 외부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빚에 대해서도 파산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채무면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성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바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