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인데요, 만약 이에 관해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커미션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쌍방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방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모욕죄 역시 특정성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나 해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으나 잘 대처하시어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기타 계좌에 대한 정보도 넘기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실제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하나의 증거는 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cctv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경찰에게 해당 cctv 원본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손쉽겠으나 보통은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주문건에 대한 것이며 주문자가 제3자에게 배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계좌로 이체하신 사정으로 보면 아마도 법인과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윗집에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도 재판에 응하게 되며, 조정을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진행을 서두른다면 2월에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