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사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서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집행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금고이상 형이 실형될 만한 상황은 아니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성인으로 알고 구매하셨던 것으로 후기에 관하여도 별달리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내역들은 말소가 되었을 것이며, 등기번호로 4번째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3번은 이미 말소되어 없는 것이고 순번이 4번이 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임차인이 그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지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에게 예정된 일자에 짐을 빼지 않으면 보관료 등 손해가 발생하니 그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전입하여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배우자분이 전입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안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을 유효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 근로자가 B회사 업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B회사 업무를 부담하여 수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