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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루스카이에서 비계가입을 하였는데 성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비계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한 상황으로 비계에 가입하였음에도 아무런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착취 목적이 있었다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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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이 라이브 하지 말라고 잡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거나 기타 법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경찰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외국인을 제지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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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통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며, 다만 정리되지 않은 증거제출은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출하셔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증거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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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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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방송 여론 조작 하는 논란이 진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수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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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 뭔가요? 제가 예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범주는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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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간 사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차량을 긁었음에도 그대로 도주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보험처리를 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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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으로의 회복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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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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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에서 다소 이례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이상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지내용,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 정도만 확인되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것으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도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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