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걸었고,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이기는 하나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그때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도 종료가 된다고 봐야 하고, 그때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므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잔금지급시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전자담배 거래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만약 판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대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상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존 약정 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화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갱신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협의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서 그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 실제 머리사진 등을 더 보강하여 자료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전자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요구는 무시하셔도 되며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일에는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출석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의 최종결정을 내려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도 당일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합의금 액수를 명시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가해자측에서도 바라는 바 일 것이고 상호 분쟁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방조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계정을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럴 의도도 없으셨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