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으로 특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그와 같이 처리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용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것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계약관계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계약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범죄피해의 상황이나 경위 등이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도움을 주시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면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은 종결이 되었고 재판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6인 이상이 탄핵인용을 선택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선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변경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하고 거주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전입을 옮긴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별달리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범죄행위가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분증만으로 타인을 기망하기도 부족합며,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중대한 범죄에 이용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당한 계좌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은행 계좌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