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필이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배우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공동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 역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례식 등을 치룬 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건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둘이 채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와 전혀 무관하시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입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면 되며, 경찰도 사건을 검토해보시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하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된다면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기록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려고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상황입니다. 사기미수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시므로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기관보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장난 정도에 불과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대상을 특정한 것도 아니며, 단순 장난에 불과한 것임ㅇ르 주장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