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간의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인 사정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범죄가 되야 하는데,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이나 25만원으로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해결이 안되면 유일한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위반의 하자로 판정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객관적 제3자라 할 수 있는 다른 펫샵 사장들의 의견이나 동물병원 의사의 진단 등입니다. 이를 기초로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소송은 쉽게 승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물의 경우 단순히 이를 다운로드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한정됩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파라치는 주로 대상이 알지 못하게 숨어서 사진 등을 촬영하는 일을 할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수령한다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수리를 안해주면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내용증명을 받고 수리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되면 해지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수리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달리 핸드폰을 중고로 되팔고 현금을 취하는 등 행위를 해온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 왜 사기죄가 안된다고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속아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경찰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기가 안된다고 하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대상 목적물의 중고가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는 전부 하자를 확인하여 고지해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에 있어 기망행위가 개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로 상대방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단순 성인물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막연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특별히 임차인측에서 과실이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주거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