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 때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 회복하면 족합니다. 바닥이나 천장까지 모두 철거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로 사기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등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셔야 합니다. 새로 이사를 가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입은 필수적입니다. 한편 가스연결은 이사 후 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공인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여러사람이 돈을 나눠 구매를 한 것일 뿐으로, 현행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가 내려온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피해자(고소인)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처럼 전혀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는 다소 의아한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표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발을 디딘 것만으로 크게 상처가 날 정도의 시설이 호텔 객실내에 있는 것 자체로 상당히 의아한 부분으로 호텔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호텔측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미새 같다, 못생겼다, 한남같다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편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산의 묘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선산의 명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산에 묘를 쓰는게 아니고, 선산의 묘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의 소유자(관리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주는 계좌대여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야 승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