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영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상대방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낚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업자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는 절대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인 경우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판단 없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온것은 의미가 없습니다.피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보아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됩니다.민사와는 무관한 사정이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이므로 돈을 주라는 내용만 나옵니다.충분히 다퉈보실 만한 사안이시며, 도박자금으로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시면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물론 실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계좌를 통해 중개를 한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있어서도 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는 차입니다.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 스쿠터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치 않아 다행인 상황으로 스쿠터 앞쪽만 살짝 구겨진 것이므로 수리비의 일부 약 50% 정도만 부담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지분참여를 통해 동업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다만 아들과 부모라는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과 관리자의 관계에서는 보호의무 등 어떤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인 A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며, 도덕적 비난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에서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덕적인 비난이나 책임이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질 이유도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증액소송의 경우에는 시세의 변동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보증금액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 차임증액소송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