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을 당했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네 개인간의 거래관계의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이 경우에도 형사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은 개인간의 분쟁으로 취급하여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문서송부촉탁을 보내셨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던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귀찮아서 대충 회피를 하시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실 것이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 보다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 사실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신청되신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답변을 하기 싫어 대충 회피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별달리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발언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상황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 대상, 당사자의 권리의무(대금 지급방법이나 대급지급 일자, 계좌번호 등), 위약시의 조치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겠으며,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의 문구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이자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로 연 5%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단순 업무처리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시며, 또는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발송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강압수사 등 경찰관의 불공정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이 가능하시며, 고소를 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