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랑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햊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이라고 해도 각각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개인의 신분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또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바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약 협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부모를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배우자의 부모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가 본인의 부모를 속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남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1인당 60~28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남자가 양육자가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무직이라고 해도 부모인 이상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신용거래에 불편이 생기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일 뿐입니다.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