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재로 다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피해가 더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자료와 일실수익의 일부는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청구가능 금액의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30~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정검문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계측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제10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행정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가 정해져있기에 다른 경찰서로 변경을 요청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서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박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여 강제력(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실효성을 확볼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되야 하는 핵심 조항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특정되야 하며, 당사자들의 지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위약금, 손해배상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성격,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의 경우 따로 추월차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선이 주행차선이며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이 있다고 해도 2차로로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에게 과속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단 청구가능한 금액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로 보시면 되며, 이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에 따른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집이 벽에 붙여서 물건을 적치한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벽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방법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