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애초부터 엘리베이터 문에 고장이 있었던 상황이며 또 그동안 다른 지원들 모두 해온 방식대로 일을 한 것일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고장난 것을 어머님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측과 협의를 좀 더 해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카톡으로 욕을 한 것만으로 그밖에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신고나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구매평을 작성하는 공간에 구매평을 기재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을 기반하여 느끼신 바를 그대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일종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를 들어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다소 무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합의가 되면 수월하게 기소유예가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다른 공동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에 달리 영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더 취하실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가능하시며, 업체측에서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전혀 다르다고 하신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의 진술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건조물침입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이니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