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건 수사 중 보복 실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존 사건까지도 고려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100
- 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즉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100
-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체결전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이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부동산 임차인 배당기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완전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배당이의는 가능하겠으나 그런 사유로 배당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적으로 위배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굳이 안받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경찰관이 안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으니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100
- 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00
- 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일이 흘러 타일에 얼룩이 발생한 것만으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과도한 배상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 이하로 최소한도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자료 금액 자체도 상당히 소액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구두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0.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