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주실 것이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바로 돈을 주시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원고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계속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민여론이 반전되는 등 상황을 고려할때 국민 상당수가 이를 내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았을때 대통령의 판단을 두고 내란이라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왜곡과 간섭이 없다면 내란죄가 인정된다거나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모욕죄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의 대상이 된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디스코드에서 1:1로 대화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편의점주가 말한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먹으셨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편의점주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절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고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을 그대로 자신의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뉴스나 공공을 위한 방송이라도 타인이 제작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정말 부동산비와 월세 일부를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된것인데 월세인상을 요구한 것 만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했으나 응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그때 이미 계약관계를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만료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과실있는 행위로 보일러를 고장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할 부분은 아니니 임대인이 문제를 삼더라도 당당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일이 19일 부터였다면 2026. 3. 18.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3. 18.에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물어 정확하게 해두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할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비밀 친구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의미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