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지나가셨다면 단속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하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피해를 보신 것이므로 해킹을 당하시면 바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보면 시효가 완성되어 가니 시효연장 목적으로 다시 청구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판결내용은 한정승인에 따라 재산 범위에서 변제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제할 책임도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에서 특별한 액션이 있지 않으면 일단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실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집행 하려면 이미 과거에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지하주차장의 시설물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하주차장 관리주체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별개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는 승소가능하십니다. 은행내역, 카톡내용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알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우편이 집으로 올 수 있지만 주소를 집 아닌 다른 곳으로 해두시면 됩니다.기간은 6개월정도 예상됩니다.간단한 대여금 사건이라 어느 변호사든 상관없이 가능하시며, 서류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오며, 핸드폰 번호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바로 우편이 날라오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에서도 1심 결과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항소심 비용은 전액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심 비용의 90%, 항소비용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A4용지로 면책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퉈 소송이 된다고 해도 낙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적절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록 1:1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사 B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사 B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