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을 찾아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총 망라한 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방송에서 해당 인물이 직접 행동한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것을 알고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있는 사실대로 서술하거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5명이고 그 5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 중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하에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며, 합의없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1번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민법 제768조 형제자매 즉 혈족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동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만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에 그 이상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를 절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하신 즉시 다이소에 과실로 일부 계산하지 못한 사실을 먼저 알리시고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이 적용된다는 것은 최초 계약내용 그대로 2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비해 더 불리하게 해석될 이유는 없습니다.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구성입니다. 한편 5% 인상이라는 것은 시세의 변화 등 상황이 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시설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