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계약이라도 법적효력은 인정됩니다.다만 상간녀 소송이란 어머님이 상간을 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머니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써준다고 해도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약정일 뿐, 상간녀와는 무관한 약속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실수로 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상황상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cctv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쉽게 입증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응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상황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과가 바뀌는 것은 사건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률이 얼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1심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도 항소이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공고를 게시한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지원한 회사에서 애초 게시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킬 경우 이는 피싱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철회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기간을 도과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압류는 재산적 가치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쿠페이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로 변경하더라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그와 같은 재산의 존재를 알때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이 머니 형태로 재산을 변경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가 25. 2. 28.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아마도 추운 날씨에 타일이 수축팽창하면서 소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임대임이 화장실 타일 부분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 무심코 음료를 버렸고 그것이 얼어서 1~2시간 후에 행인이 걷다가 넘어진 경우, 음료를 버린 위치가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으로 음료를 버릴경우 얼어서 위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