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범죄로 다뤄 중한 형에 처해야 기업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답변을 할지 말지는 증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답변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이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인 이상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는 정당한 범위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거부의사 없이 대화를 했으면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개인에게 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확인하는 정도로는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들어갔다면 이 경우 상대방이 애초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의적인 유도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나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도 합의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차례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때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붙겠으므로 실제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