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촉법소년일때 또는 그 직후에 한 행위로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초범으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실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중점으로 두어 변론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관계가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설로 인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히 임대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과실이 없었음에도 제품에 파손이 된 것인바, 이는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보입니다.이 경우 구매자로서는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업체를 상대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7년내에 안걸리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소제기를 당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낸다고 해도 법인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겸업금지 의무 위반 등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아직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임대인으로부터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전에 집주인 확답을 받으시고 잔금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신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으로 150~300 만원을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네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