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훼손시 처벌이 가능 한가요???

Question

공동 모금을 통해 구매, 설치한 화환을 누군가가 훼손했을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신고 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주문자가 아닌 모금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고, 모금 참여자 중 한명이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모금을 통해 설치한 경우라면 설치관리자나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모금자 역시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상황으로 주문자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모금참여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범죄피해의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며, 경찰은 가해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