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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로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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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입자 전세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해당 임차인인 법인과 협의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어떤 조건하에서 말소를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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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명예훼손으로 게시일시 중시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사실 그대로를 기재한 경우로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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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보다는 구청 또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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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며, 민사소송은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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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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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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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거나 배상범위가 제한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소송상 다툴 경우 충분히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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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했던 상황이고 그러한 사정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하자부분의 수리를 위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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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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