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문제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문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받으시고 정당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내란죄였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다만 설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이 표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론사는 공정성을 잃고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 추후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이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고의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판단되며, 우선은 해당 입주민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비정상적인 납부행위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를 하시고 그럼에도 문제시정이 안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 입사 후에 바로 퇴사하였고, 입사할 당시에 신상정보 변경이 되었다면 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 입사에 대한 신상정보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현 상황에서는 신상정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관할 경찰서로 위 내용으로 문의룰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입주자들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그 밖에 제3자(예컨대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역시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세대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사정이 중요하겠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기관으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확보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자와 영상 등 증거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애초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당한 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