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언어적인 다툼으로는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는 일방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녀분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쌍방인 상황이지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학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폭이 이 문제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예금은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상속인들이며 상속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자님이 고소하는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병원측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하신것인데 지금은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당연히 남은 치료횟수에 대한 것은 환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고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3~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주담대는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직장동료와 경찰 수명 앞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귀찮아서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경우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차단했을뿐 거부의사가 명시적이었던 경우는 아닙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횡령죄 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이상 돈을 돌려놨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1대 1 대화 상황에서의 욕설 폭언은 범죄가 되지않습니다. 녹음이 되어있어도 범죄가 되지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출석 없이 가처분신청서와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나옵니다.법정진술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범죄가 인정되도 성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아동관련 일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해도 단순 벌금형이 예상되며 2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