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환풍구로 담배연기를 흘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등 어떤 법적 조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달리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입주한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시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정보는 충분합니다. 네이버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가해자 특정은 쉽게 가능하겠으며 경찰이 네이버측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가해자가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곧 경찰에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하여 수사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를 두번 낼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애초 6개월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니라면 선임이 어려울 가능서이 높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공단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성의껏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사건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모욕과 폭행이라면 보통은 징역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정기라고 해도 법원 직원들이 교대로 1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등 일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절차적인 부분은 휴정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자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인 '원인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A로서는 돈을 이체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깊이 따져보면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봤을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반만 내어준다. 내규가 그렇다. 라고 하는데 내규는 입사 후 여태 구경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 일단 내규가 있다면 그 내규를 받아서 확인해셔야 하겠고, 다만 실제로 회사 내규가 있고 그 내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를 친 동료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 한마디 없는데, 회사에선 연대책임이라 합니다.이럴 때 사고 친 동료가 다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저희가 그 동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실제 과실 행위를 한 해당 동료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조서가 나온 상황이고 그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로 분할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