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저 결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 601, 606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송중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소송중에 반영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판사가 50% 승소 즉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려고 할때, 이미 3000만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안되거나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좀 빠르기는 하지만 바로 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관계를 하거나 파트너를 해봤냐는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댓글을 달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궁금증에 그러한 쪽지를 보내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범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이 되시며, 그렇지 않다면 임대목적물의 시세 대비 60% 이하의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때 선순위 담보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잘 챙기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시되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1년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적어도 갱신요구권 행사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후에 해지효과가 발생하며 그때에는 복비 부담 없이 바로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도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 사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 처벌 정도는 다양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며 원고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변론기일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심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달리 증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선임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