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즉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 12% 이자가 계속발생하는 것입니다.보통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1심 인용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공탁해야지만 집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비어있는 오피스텔이고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오신 것이므로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처벌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파손시켰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약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물건 파손의 책임을 택배사로 물으 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책임관계는 위와 같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짧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별다른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나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니므로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바일뱅킹을 삭제하고 opt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거래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장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opt와 통장을 바로 회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단 비상등을 끈 것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이는 공작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걸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