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수사결과 관련 확인해주세요

Question

사진과 같이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말인가요? 처벌한다는 말인가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네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없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길한솔 · Answer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오신 것이므로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처벌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