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으로 제9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관계에서는 좀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부과에 근무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실제 결제한 내역도 있고, 그럼에도 물건이 나오지 않아 해당 물건만 나오도록 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고, 점유개시일은 실제로 이사를 하여 점유를 시작하신 날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원한다면 고장난 차라도 그대로 인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라던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반면 형사사건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절차로 민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실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인은 매수인이 데려온 중개인인 것이고, 질문자님이 중개인과 어떤 중개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