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 경과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대타 알바를 구하면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 본인이 나오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아서 편의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출 역시 임차인에서 빠지는 사람의 대출은 갚고, 단독명의로 되는 사람에게 추가 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은행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 법원에 취하서가 제출된 내용이 나와있다면 그것으로 취하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으며, 다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종국결과 부분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약속을 위반하고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행의 의사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신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폭행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폭행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괴죄 역시 재산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고 자필 각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받아야지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려면 최소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필요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 내용이 증거로만 남으면 되며, 공증까지는 보통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