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심보가 정말 못 됐는지 저희 가게 앞에다가 맨날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더라구요. 제가 돈을 내지 않아서 잘 움직이길래 한대 내려쳤더니 쓰러지더라구요.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인해 전동킥보드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괴죄 역시 재산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도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