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출입문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별다른 근거없이 상대가 요구하는대로 무조건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서 어떤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차장에 잠시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의도하신 것은 아니고 단지 사진을 인용하여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실때 취지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지만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정정신청서를 일단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