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나 기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인 수개월 내에 2~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니'라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차량을 업무적으로 이용하고 계셨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한편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이전받으신 후 차량운행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겠으나,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는 타 사건이라면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이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내용 확인을 거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영상물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순히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는 동생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나가신다고 해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이제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주소지로 확인된 지방 주소로 주소를 정정하신 후에 송달을 해보시고, 만약 다시 송달불능이 되면 그때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추가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을 찍어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되고, 다만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한다고 미리 전화로라도 말씀드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500만원이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없이 끝까지 가고 민사소송에서 전액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