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협박죄가 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역시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불송치 되었으나, 만약 판매자가 잡히고, 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불촬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보면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등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은 아니어도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pdf로도 제출 가능하시고요,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파일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관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관으로 인한 이득이 특별히 있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