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스타그램 영상 판매구매 처벌가는유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딜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전세보증금 반환 불발 시 매매계약금 몰수(특별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정도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춰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내생각에는내과실이없는것같고전혀느낌이없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차량 질문자님의 차량 뒷쪽을 충격하신 상황으로, 충격여부 조차 인식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상간여부와 무관합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착오 판매 금액권 차액 반환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착오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51.01명 평가00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증여한 물건은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를 상대방보다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3년차라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위증죄는어떤건가요?법정에서 거짓증언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허위 증언을 하셨다면 상대가 고소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임대차 종료 후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기간 등 고려할때에는 임차인 과실로 볼 여지가 많으며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원상회복 비용 등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회사에 퇴사한다고 통보한후 인수인계는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한 후 그 기간내에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