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 =>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 => 네 상관없습니다. 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 => 성인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합의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대학생의 시위라는 점에서 당장에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행위가 정도를 넘어 폭력행위로 변질된다면 그리고 피해자인 학교 측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이 개입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과속이라고 해도 운전자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애초 불가능한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협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횡령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시며, 다만 개별 행위별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해줄 기관에서 60%를 제안한 상황으로 더 이상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게되면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법원보다는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