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폐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 대한 증거기록을 남기고 다음달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측과 협의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여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특약사항이며, 만약 보증보험 또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중개인이 중개 당시에는 소독비를 내고 살면 된다는 등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계속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퇴거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과 대항력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단순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 문제는 임대목적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부분이며, 그냥 두고 나가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비용공제를 해버린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재심사유라는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실제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됩니다. 반면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판단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더욱이 별개의 기관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가압류 가능한 재산(통장이나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이 있다면 소 제기전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기에 절차적인 부분 좀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장 작성 등 부분적으로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