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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하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용증을 1700만원으로 써버린 상황으로 지금에서 2800만원이 원금임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정보가 부족한바, 현재 확보된 자료와 그동안의 경위(대화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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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해당 강아지가 훈련견이었고, 수업에 사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나 사정이 있다면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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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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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 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사장에 대한 문자발송 등 행위 역시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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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하면 너무 돈 낭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인 측면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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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대면 안하는 임대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의 내용만으로는 위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인이 있는 거래이며 임대인이 고령이라는 점, 신원확인은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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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가족중 누구도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질문자님 집 ip가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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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고장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단순히 이를 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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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회칙에 탈퇴시 반환금 내역이 없는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조합관계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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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후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새롭게 갱신한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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