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게 아니라 돈을 뜯어낼 목적만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방을 나가고 탈퇴까지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혼사유로 주장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아래 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특정은 가능하겠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9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금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월 중순 입주 예정인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이미 나가서 공실 상태라면 추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를 해놓으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경찰에게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반드시 불리하게 판단이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21년형인지 23년형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교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호간에 계약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