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중개보조인/중개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없이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실외기실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손해 비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차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25.01명 평가00
-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이기에 재계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계정 판매 후 케어 관련 질문 입니다(계약서 내용 첨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확인 후 상대방 과실 없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면 계약에 따라 보호모드 해제에 도움을 주실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200
- 이사하고 없어진물건 찾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 후 가방이 사라진 것은 절도피해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이사업체측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시거나 아니면 범죄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비행기 교신 내용이 통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9.125.01명 평가00
-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절차를 전혀 모르시면 혼자 하시기 어려우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침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 등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진정을 넣어 사실조사 및 대응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200
- 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실 부분이겠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승소 판결이 나오셨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200
- 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행위로 볼 여지가 많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