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상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셔도 됩니다.편집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900
- 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900
- 임대인이 못준다고 말한경우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항력 등 문제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상당액인 연 5% 이자이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 조치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5.01명 평가00
- 공동주택에서 문콕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문콕이라면 손괴죄가 적용되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 신고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나 cctv 확인으로 가해자 특정 후 민사적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95.01명 평가00
- 기존 강습 환경 변경으로 인한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불이행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업체측 과실로 인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기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횟수에 따른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0900
- 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사과상자에서 썩은 사과가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업체로 전화를 하여 문제를 제기하신 후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또는 교환은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기에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900
-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실질적 확인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소가 되었다면 일단 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은행 등 기관을 통해 타인의 채무관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교도소 안다녀와서 모르겠지만 다녀오면 취업하기 힘든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 사기업 취업시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크게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09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하수구 배수 작업 후 아래층 누수가 됐는데 이전 하수구 업체에서 모른척 하시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이 제대로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결과가 누수로 까지 이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주장입증의 문제는 남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기초로 개별적 검토는 필요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모욕죄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도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900